주거권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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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
추천 : 313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14-11-05 09:47:23 조회수 : 2,543
http://www.apt21.kr
전세대란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전셋값 잡을 의지는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없는 매입ㆍ전세ㆍ민간임대 공급은 미봉책이다
‘대출만능정책’ 포기하고, 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전세대란 방치하고 ‘대출정부’ 선언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25개월이 넘게 전세값이 오르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화성ㆍ수원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가율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15%이상 올랐고,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억으로도 집을 못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셋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도 월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 8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셋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전세 빈곤층, 이른바 ‘렌트푸어’(Rent poor)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우스 푸어 및 가계부채와 연동된 '깡통전세'의 위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 가계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에 가장 중요한 주거비까지 더해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한 마디로 ‘전세대란 대책 포기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 스스로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전월세 불안지역에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거나,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그대로 두면서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미시적 대책에 그치다보니 주거정책의 기본과 핵심을 모두 빗겨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는 ‘빚내서 집 사라’도 모자라 ‘빚내서 집세 내라’며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계부채 폭탄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대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세대란조차 손 놓고 있는 정부에 서민들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없는 매입ㆍ전세ㆍ민간임대 공급은 미봉책일 뿐이다.
물론 신규 건설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세대, 연립, 다가구, 소형아파트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대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전제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조적 정책 수단들일 뿐입니다.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연립 공급 확대도 구체적 실행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공공임대리츠 방식의 공급도 1만 호 확대하겠다지만, 리츠 사업은 결국 일정한 수익성이 생겨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펼쳐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부채를 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에 LH는 존립 이유인 공공임대주택사업조차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30년 이전에 매각이 가능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을 ‘부채'로 평가해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적 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합니다. LH에서 임대주택사업을 들어낸다면 LH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당장 개정해야 한다.
전세가 너무 빨리 월세로 전환되다보니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나 힘겹다는 절규를 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핵심적 대책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당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조기 도입함으로써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월세 중심으로 주택임대시장이 개편되더라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도입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에 전셋값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완화ㆍ준공공임대주택 의무기간 단축ㆍ영구임대주택 순환율 제고 반대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규제를 푼다면, 지자체의 권한을 흔드는 것으로 토지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문제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마저 후퇴돼 민간장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의 제고도 일부 영구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자는 정부안대로라면 집 없는 서민들을 내보내어 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영구임대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주거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월셋값을 낮출 근본 대책 없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 또한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들의 주거복지를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세 내라’는 정책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힘겨워 하는 서민들까지 더 큰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 계속 후퇴, 약속 지킬 의지 있긴 한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렌트푸어'들을 위해 '행복주택프로젝트'와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13년 말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을 14만 호로 축소했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 호 수준 공급해 전체 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공임대리츠 방식 이외에는 별다른 추진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연 2015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연 11만 호를 공급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더딘 이유도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또한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이었습니다.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계약하려는 임차인들이 줄 섰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돕는 집주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은 한 마디로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집착에 빠진 ‘대출만능정부’가 가계부채 거품 키우고 있다.
이런 데도 박근혜 정부는 줄곧 ‘빚내서 집 사라’며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8월 전월세난 해결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대란은 단순히 ‘선호’에 따른 수요 편중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나 비싼 집값 거품으로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전세에 살아서라도 주거비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나마 빚내서 집을 산 상당수 임대인들조차도 대출이자 부담에다 최근 금리 인하까지 겹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가계부채 규모가 1,242조 원에 달했고, 9.1 부동산 대책으로 DTI, LTV 규제까지 풀리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1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기간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전 7개월간 증가한 가계부채(2조 8000억 원)의 4배에 달합니다. OECD조차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부추기며,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특혜 및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집세 내라’는 ‘대출만능정책’으로는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근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의 전세대란에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정책 실패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사업계획승인기준 14만 호까지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을 이명박 정부는 연 5만 호도 추진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착공은 30%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지 못하다보니 결국 전셋값 상승을 막지 못해 전세대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미 계획하고 약속한 만큼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ㆍ전국세입자협회ㆍ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ㆍ민생연대ㆍ
민변민생경제위ㆍ민달팽이유니온ㆍ주거권기독연대ㆍ나눔과미래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단체 :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파일 : CC20141031_보도자료_별첨_주택임대차보호법제해외주요국가입법사례.hwp (33.0 KB), Download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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