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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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국회주거복지특위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추천 : 342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15-05-21 13:22:11 조회수 :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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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ㆍ사진부
발    신: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대표 010-4185-2228), 전국세입자협회 (김영준 사무국장 010-9027-4965),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5. 5. 20. (총 11쪽)


보도자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2.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 지적 및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운영 평가 및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5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 발언 :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 운영 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촉구
         서민주거안정 7대 요구안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청년, 노동자 등 주거불평등 상황 문제제기 및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타 쫓겨나는 세입자 발언
  - 연석회의 향후 일정 안내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3P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5P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6P
파일 : CC20150520_보도자료_국회주거특위평가및주택임대차제도개선촉구.hwp (37.0 KB), Download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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