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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와 국회는 지금 즉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하고 ‘보증금 확보’(깡통전세 문제) 대책 제시하라!
추천 : 378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13-08-21 18:58:11 조회수 :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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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지금 즉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하고 ‘보증금 확보’(깡통전세 문제) 대책 제시하라!
-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 공약을 반드시 지키고, 중·소형 장기 전세를 대폭 확대하라!

1.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급을 줄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관의 말은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며 불통의 전형이다. 당장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현장관이 과학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반복된 흘러간 레파토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장관 같은 위정자들이 세입자와 시민사회가 고민 끝에 제시한 개선책을 매도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2,200만 주거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주거약자를 절망케 한다.

3. 현장관은 같은 토론에서 전세난 해결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 입장은 현정부가 세입자의 주거권 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보거나 재산형성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4.1 대책처럼 인위적인 집값 떠받치기를 더 이상 시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집값은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4. 현장관은 전세 대책을 말하면서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전세난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전세 자금 융자액수는 실수요에 턱없이 모자람은 물론 세입자가 빚을 더욱 많이 지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또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외곽에 지어져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난 해결에 미흡하다. 현장관의 말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현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세 가격 폭등을 방치하고 서민들의 주거의 설움에 눈감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5. 지난 대선, 총선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해야만 전세난, 저소득층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통령 임기 안에 적어도 100만호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정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현장관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120만호 공공임대주택, 박근혜 후보가 대선 때 공약한 55만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지킬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6.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들 나라에서는 계약 자동 갱신권을 보장하고 있다. 상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 9%의 인상률 상한제와 5년간 갱신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호가 더 필요한 주택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에 우리 전세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2회 걸쳐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며(한 곳에 9년 거주)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도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3년 동안 10%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7.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양질의 공공임대아파트 대량 확보는 전월세 시장의 균형점을 확보하고 주택 소유를 더 이상 불로 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적 방안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함으로서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주거바우처를 결합하면 서민들의 주거난은 해결될 것이다.

8. 전세 보증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 전세가 원말인가! 서울지역 기준으로 보증금 7,500만원 (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은 4,000만원) 이하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그것도 최대 2,500만원(지방 14,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현재 7,600만원에 세든 사람은 경매에서 후순위가 되면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가 정상적인가? 이건 주거권을 송두리째 잃는 모습을 국가가 묵인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된다. 이건 시장 실패를 넘어 국가의 직무유기다.

9. 서민들의 목숨인 전세, 반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급한 문제다. 경매 때 2회 유찰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증금 전액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우선 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출액수와 기존 세입자 보증금 총액과 시세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을 국가가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제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2013. 8. 14    전국세입자협회(준)/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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