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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아니라, 신규대출 확대로 전세값 올리는 살인대출이다!!”
추천 : 353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13-08-21 19:01:29 조회수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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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신규 전세대출 확대안 규탄 및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 촉구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소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23일부터 실시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화 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 대출 등 2가지 유형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서민들의 빚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을 더욱 상승 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 전세값 상승세에 기름을 붙는 제도
   전세대란의 원인은 전세물량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이미 전세대출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목독 안드는 전세대출”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게 될 경우 전세값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인지한 일부 집주인들은 시행 이전부터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는 상황이 관측되었으며, 시행 전 한주 동안 전세값 시세가 주요 지역에서 0.02%~0.06% 증가되었습니다.

  (2)  금융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추가 대출을 통해 띄일 염려없는 안전한 이자장사를 하게 되는 제도
  신용대출을 담보화하여, 금리를 낮춰준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3.3% 변동금리), 보증서에 의한 대출(4% 초반)수준의 대출에 비해 그리 낮은 이자율도 아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금융권은 더욱 안전한 대출을 더욱 많이 늘려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채권추심과 경매가 가능한 이 제도는 서민은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로 내몰고, 금융사는 더 배를 불리게 되는 살인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보수적 경제지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전세대란의 원인을 치유하기는커녕, 전세값 폭등을 부추기고 전국민을 빚의 굴레로 얽어 매는 소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중단하고, 전월세 상한제의 즉각적 도입, 다양한 세대원 수에 맞는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대 공급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고 긴급히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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