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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방」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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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명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등록일2013년 06월 26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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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준공․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
도록 하고 있고, 동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본 책자는 그 동안 우리 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한
주요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질의회신 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제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 등의 제반기준을 항상
살펴보신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는 요령>
질의회신 사례집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우리 부와 법제처에서 해석한 주요사례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주체별로 세분화하였으며, 법령명은 약칭을
사용하고 용어정의를 두었습니다.
자료설명
<축약어 알아두기>
반복적으로 명기되는 각종 법령, 고시 등의 명칭은 축약어를 사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법」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운영규정」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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