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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강화(070822)
추천 : 591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07-08-22 10:05:28 조회수 : 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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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통해 투명성 · 공정성 확보키로

대구시가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시는 21일 8개 구·군에 사회복지법인 관련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최근 지역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 따라 ㅅ복지법인을 특별감사했다. 그 결과 △법인부동산 환매차익금(268만6천 원) 법인계좌에 미입금 △법인·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 관리 부적정 △시설 인건비(2천243만4천 원) 변태 지출

△법인카드로 개인차량 유류 구입(311만 원) △시설 보조금 미 영수처리(224만 원) △법인 및 3개 시설 지도·감독 소홀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시정 4건, 주의 17건의 행정조치와 운영비 3천47만 원을 회수했다. 또 징계 1명, 훈계 3명 등 총 4명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날 시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사실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구·군에 시설법인별 점검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통보했다. 이를 통해 처리실태 점검과 법인 관련 보도내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구·군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 법인 업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시민단체들은 감사에 적발된 시설비리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즉각 감사결과와 미비한 부분을 수사해 법적 조치를 해야하고, 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영훈기자 yhj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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