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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대선 후보 폐기공약 3~5개 선정”
추천 : 568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07-10-25 10:36:54 조회수 : 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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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폐기공약 3~5개 선정”
대선시민연대 ‘삶의 질’ 7대 과제 발표
이재환
김상택 기자
대선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나쁜 공약’ 철회 10만 유권자 운동 추진


전국 3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07대선시민연대’가 정책대응 활동의 지표가 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나쁜 공약’ 선정을 위한 10만 유권자 설문과 폐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대선공간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대선시민연대 활동의 최고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나쁜 공약 폐기운동’은 이번주 중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정책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1일 대상 공약 후보 발표를 시작으로 점화된다.

이어 참여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달 13일께 내용을 분석하고 공개적으로 대상 공약을 확정·발표한다. 7~10개 가량의 후보 공약을 제시한 후 3~5개의 나쁜 공약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전에는 나쁜 공약 선정 운동의 쟁점화 및 홍보를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 및 거리 선전전 등을 벌인다.

선정과 홍보 등 1단계 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말부터 대통령 선거날인 12월 19일까지는 본격적인 공약폐기 2단계 실천 운동이 진행된다. 10만명 유권자가 참가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대선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돼 신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득세했다”며 “이번 대선의 화두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선시민연대가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반드시 채택해야 할 7대 과제’로 제시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 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25% 수준까지 축소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 도입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각종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비율 GDP 대비 15% 달성 △‘돌봄서비스’의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등이다.

대선시민연대는 향후 유권자들과 함께 7개 과제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핵심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후보자 정책검증과 특히 폐기공약 선정 활동이 대통령 투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선 투표일을 2달여 남겨놓고도 각 대선후보 진영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같은 공동행보는 대선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환 기자 ljh@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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