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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재개발 주민동의율 완화 '시끌'
추천 : 560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07-10-29 15:20:23 조회수 : 6,168
http://www.apt21.kr
재개발 주민동의율 완화 '시끌'
市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서" 개정안 의회 상정
시민단체 "무분별한 재개발…재산권 침해·갈등"



대구시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정비구역지정 계획을 세울 때의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방침이어서, 찬반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주민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3일 주택재개발 및 정비구역지정 계획을 수립할 때의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4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재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동의율을 5분의 4 이상 규정하다보니, 사업초기에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지장을 줬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율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실질적인 사업시행 시점인 조합 설립 때는 동의율을 지금처럼 5분의 4 이상으로 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재개발사업보다 토지소유자가 적은 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구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는 "주민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추면 수많은 갈등요인과 법적 문제를 유발해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진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문화지구주택 재개발비상대책위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실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개발을 추진하다 추후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중도포기될 경우, 추진과정에 든 비용의 부담 등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다. 또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재개발을 부추겨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미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다. 조례 개정권한이 대구시의회에 있는만큼,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을지는 시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
링크 : 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society/article.shtml?id=20070904.01008074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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