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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및 기자회견
추천 : 493 이름 : 주거권대구연합 작성일 : 2011-12-23 10:05:57 조회수 :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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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권단체, 혹한기 노숙인 인권보장 촉구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역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가 혹한기 노숙인의 인권보장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쪽방상담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노숙인추모제준비위원회'는 동짓날인 22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역사 노숙인 퇴거조치 중단과 사회위기계층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주거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와 ▲생계안정을 위한 동절기 특별자활근로 실시, ▲3차 의료기관 지원체계 마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준비위가 대구시청 및 8개 구·군청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33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6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9월 변경된 행려환자 처리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연고 사망처리 인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이들 단체는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8월22일부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실시했으며,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도 지난 11월18일부터 국제행사를 앞두고 부산역 노숙인들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같은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혹한기에도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역 앞 지하보도에 응급대피소를 설치했고, 부산역의 경우 지난 달 말 강제퇴거 조치를 당분간 자제하기로 부산시와 합의했다.

이 같은 사례에 따라 KTX가 정차하는 동대구역과 대구역 등 대구지역 철도역사에도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철도역사는 공공시설인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위기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밤 이슬을 맞으며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에게 겨울은 더욱 춥고 힘든 계절"이라며 "길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홈리스 생활자의 죽음은 그들이 처해 있는 각종 문제에 사회가 얼마만큼 접근해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노숙인 복지가 얼마나 완결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홈리스 상태에 처해있는 이들의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며 "정부와 대구시는 노숙인들의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 인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구 2·28기념공원 중앙무대에서 '제3회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를 개최한다.

추모제는 기조발언과 문화공연, 영상물 상영, 연대발언, 당사자발언, 상징의식, 추도사, 살풀이 춤, 헌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4시부터 열리는 사전행사에는 분향소와 노숙인 무료진료소 부스, 파산·기초수급·주거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노숙관련 사진 및 선전판을 전시할 계획이다.

pgi0215@newsis.com

 

 

거리의 안타까운 죽음 못 막나?
대구 행려사망 1년에 33명 최근 3년간 96명
▲ 대구의 빈곤운동 시민단체들이 22일 노숙인 정책추진과 사망한 노숙인들에 대한 추모제 개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노숙인 등이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면 이를 행정적 용여로 ‘행려사망자’로 분류해 무연고사망처리대장이나 행려사망처리대장에 기재한다. 올해 대구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는 33명이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1명과 31명으로 최근 3년간 총사망자 수는 96명에 달한다.

하지만 처리대장에 기록되는 인원은 행려환자사망자 중에서 가족 등 연고자들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가족들이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만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행려사망자 중 가족들에게로 인계된 경우를 포함하면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은 노숙을 빈곤의 극단적 형태로 보고 있다. 빈곤의 극단을 헤매는 이들 노숙자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들의 챙김에도 국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빈곤운동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노숙자정책의 일단을 철도청의 노숙인 강제추방정책을 들어 노숙인 보호정책이 아니라 노숙인 탄압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빈공운동단체들은 “철도청의 노속인 강제퇴거는 빈곤의 문제를 질서와 규범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쫓겨나는 수 십 명의 노숙인 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한 사회적 차별과 탄압이 용인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숙인추모제준비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부터 2.28공원에서 ‘대구경북노숙인추모제’를 연다. 추모제는 올해로 3년째 치러지며 사망한 노숙인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노숙인 관련 사진전도 펼친다.

노숙인추모제준비위원회는 “추모제는 극빈의 노숙상황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추모하는 것과 아울러 노숙문제와 현실을 폭로하고, 권리실현을 위한 요구와 운동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1/12/22 [13: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대구경북

 

노숙인 인권보장 촉구

대구 18개 인권시민단체, 무연고 사망자 추모제도

혹한기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와 노숙인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앞에서 열렸다.

대구지역 18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노숙인추모제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 대합실의 노숙인 퇴거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코레일은 공공역사 중심의 사회위기계층 지원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노숙인 주거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노숙인·쪽방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동절기 특별자활근로를 실시할 것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차 의료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이날 오후 6시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2011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열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추모제는 매년 동짓날에 열리고 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는 33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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