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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市 도시계획 조례안, 시민단체 강력 반발(7.20)
추천 : 600 이름 : apt21 작성일 : 2007-08-11 19:26:09 조회수 :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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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시의회에 상정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 실현 시민연대는 20일 대구시의회를 방문, 반대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건축물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는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용적률을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까지 상향하는 한편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건폐율·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민연대는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일괄지정 규제하는 대신에 신청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심의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개별심의를 통해 난개발과 과밀개발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평균층수를 12층 이하로 하되, 최고층수를 15층 이하로 한다'는 조항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 조항으로 바꾼 것도 섣부른 개발심리와 욕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대구시에서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때까지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연대 최병우 사무국장은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5월 당시 최고층수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수 접수돼 과밀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난개발과 과밀개발, 개발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갈태웅기자 tukal@yeongnam.com 기자

* apt21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8-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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